11377 Bunche Hall
UCLA
한국은 2011년 4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가 자율적으로 법령 준수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위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 무화하는 내용의 ‘준법 지원인’(Compliancer)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발표는 미국 회사법의 준법감시 제도와 선진 글로벌 기업의 자율적인 준법 감시 프로그램을 검토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시사점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의 전통적인 사법적 제재 수단이 갖는 사후적 제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Kang, Dong Kun (강동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석사) 졸업
This lecture will be in Korean.
SejungKim
skim@international.ucla.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