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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 Copyright Infringement and Remedies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 Copyright Infringement and Remedies

By Soonkyo Hwang,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of Korea / CKS Post Doc and Visiting Scholars Colloquium Series

Tuesday, November 30, 2010
3:00 PM
11377 Bunche Hall
UCLA

인터넷과 전자기기들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들이 대량으로 생산됨으로써 일반대중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그 창작자에게 인정한 독점적 지배권을 말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목적인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통한 문화의 향상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통한 문화 발전이라는 조금은 상반되어 보이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어떠한 내용을 하고 있는지 저작권의 침해(그 판단 기준) 및 그에 대한 구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황순교
1995년  제37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01년 판사로 임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고양지원을 거쳐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단독 판사로 재직 중이다.

Cost: Free

Special Instructions

Lecture will be in Korean. This event is open to the public.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Sejung Kim
koreanstudies@international.ucl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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